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시립예술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문화ㆍ예술을 창달하고 화성시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ㆍ예술을 폭넓게 향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의 종류) 화성시 시립예술단(이하“예술단”이라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2. 화성시립뮤지컬단(이하 “뮤지컬단”이라 한다)

3. 화성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

제3조(예술단의 활동) 예술단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단에서 기획하는 시민을 위한 공연

2. 일반문화행사ㆍ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공연

3. 민간 예술단체 또는 시민과의 협연

4. 타 지역 예술단과의 교류 및 경연대회 참가

5. 그 밖에 시장이 예술단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예술단의 구성) ①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예술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하 “화성시문화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된다.

② 각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임단원”은 비상근하는 단원으로 간부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2. 간부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예술감독이며, 일반단원은 그 외의 단원을 말한다.

③ 예술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단원

2. 뮤지컬단: 예술감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단원

3. 국악단: 예술감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단원

④ 그 밖에 단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단원의 위촉 등) ① 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이하 “전형”이라 한다)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은 화성시에 주소를 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중에서 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③ 전형은 서류 심사, 실기 심사 및 면접으로 한다.

④ 전형의 시기, 선발인원,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촉 기간) ①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한다.

② 간부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전형위원의 정기평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단, 뮤지컬 및 국악 단의 일반 단원 위촉기간은 별도 계약에 따른다.

제7조(단원의 해촉)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화성시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ㆍ소집된 사람

3. 단원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이나 연습을 거부하는 사람

5.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6. 전형위원회 평정 결과가 기준 이하인 사람

7.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제8조(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예술감독과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단원들의 공연ㆍ연습 지도

2. 예술단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

제9조(전형위원) ① 단장은 전형과 단원의 정기 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4명 이상 8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은 제1항의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형위원이 전형 또는 정기 평정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전형위원”으로, “위원회의 심의”는 “전형” 또는 “정기 평정”으로 본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단 운영 기본 계획

2. 단원의 해촉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예술감독, 지휘자

2. 위촉직 위원: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이 경우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을 포함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

제1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의 팀장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시장은 단원과 제9조에 따른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입장료 및 외부출연 수입) ① 시장은 예술단이 공연을 하는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와 그 할인율은 각 공연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문화 활동 증진 등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입장료 및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외부 출연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금은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연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예술단 공연의 입장권) ① 예술단 공연의 입장권은 초대권과 유료 입장권으로 구분한다.

② 초대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각 공연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유료 입장권의 판매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예술단 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화성시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문화예술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문화예술과장 심 훈
	담 당 직위․성명	문화예술팀 김 선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소 연 (031-5189-6656)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문화예술진흥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2)

1. 문화(전통문화를 포함한다)예술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2. 지자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